정희용 국회의원 'LH 승인 주택 20만호 넘게 미착공' 실효성 우려 > 정치/행정

LH 승인 주택 20만호 넘게 미착공 “장기 미착공 사업부터 대책 마련해야”

2022년 이전 승인 후에도 2만3802호 미착공 정부 공급계획 실효성 우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이 전국적으로 20만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승인된 사업의 상당수가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조성, 관계기관 협의 등의 문제로 장기간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계획에 대한 실효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 승인을 받고도 아직 착공하지 못한 LH 주택은 전국 20만9270호로 집계됐다. 

해당 주택의 대지 면적은 865만8,505㎡로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에 달하며 유형별로는 분양주택 10만1,634호, 임대주택 10만7,636호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물량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착공하지 못한 주택이 2만3,802호에 달했다.

연도별 미착공 물량은 ▲2023년 3만1,720호 ▲2024년 7만5,847호 ▲2025년 7만2,574호 ▲2026년 5,327호 등으로 집계돼 승인 물량이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미착공 주택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착공하지 못한 지구는 전국 111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수도권이 63곳으로 56.8%, 비수도권이 48곳으로 43.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41곳, 서울 18곳, 충남 7곳, 전북 7곳, 경남 5곳, 인천 4곳 등의 순이었다.

미착공의 가장 큰 원인은 ‘토지여건 미성숙’으로 분석됐으며 기존 건축물이나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도로·관로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다.

이 같은 토지여건 문제로 착공하지 못한 주택은 16만7,283호로 전체 미착공 물량의 79.9%에 달했으며 나머지 4만1987호(20.1%)는 지자체 사업비 분담이나 지역 민원 등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026~2030년 5년간 LH 직접시행 방식으로 5만3,3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LH는 현재 직접시행을 위해 설계와 시공사 선정, 부지 조성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조차 착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신규 공급 물량을 추가하는 것보다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정부가 8·13 대책을 통해 사업 승인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56개월에서 33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별 단축 계획은 여전히 구체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계획에는 ‘최대한’,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는 선언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LH가 향후 5년간 직접시행을 통해 5만3,300호를 실제 착공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운 물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사업승인을 받고도 장기간 미착공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업부터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