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지방교부세 재원·산정체계 유지해야” > 정치/행정

미래대응기금 신설 따른 지방재정 악화 우려 정부에 안정적 재원 보장 촉구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과 관련해 지방교부세 재원과 현행 산정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교부세가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라고 전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으며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 확대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만으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에 배분되는 재원을 목적성 지원금으로 보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며,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지방교부세 재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제도는 지역의 재정 여건과 행정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법정 재원 배분 구조와 산정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역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과 재정 확충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국가 정책과 지역 발전을 함께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운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교부세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공동 건의와 정부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임명 절차 개선과 특별사법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공동 활용 건의 등 지방자치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