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교통망 확충부터 행정통합·규제혁신 ‘지역 경쟁력 강화’ 속도 > 정치/행정

국도·국지도 5개 사업 5749억원 확보 새마을 봉사·규제혁신 성과 확산

대구경북 행정통합 헌법적 논리 마련 지역 현장 중심 정책 추진

경북도가 대규모 도로망 확충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법적 기반 마련, 현장 중심 규제혁신, 새마을 봉사문화 확산 등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국도·국지도 건설사업 5건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향후 5년간 경북지역 도로 신설·개량에 5749억원이 투입될 기반이 마련됐다. 

여기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심사에 대비한 헌법적 논리 개발과 규제혁신 우수사례 발굴도 병행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나서고 있다.

■국도·국지도 5개 사업 5749억원 규모 교통망 확충 본격화

경북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26일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포함될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경북지역 사업은 모두 5개, 총연장 35.9㎞, 총사업비 5,749억원 규모로서 신설사업 2건과 시설개량사업 3건이 포함됐다.

신설사업은 달성 논공~하빈 7.6㎞(1564억원)와 울릉 사동~도동 2.7㎞(1638억원)이다.

달성 논공~하빈 구간은 대구~고령 간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산업단지 물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울릉 사동~도동 구간은 일주도로의 병목구간을 우회하는 도로를 신설해 교통안전성을 높이고 울릉공항 개항에 따른 관광수요에 대응한다.

시설개량사업은 포항 청하~죽장 7.8㎞(856억원), 안동 풍천~풍산 11.8㎞(1,119억원), 상주 내서~연원 6.0㎞(572억원) 등이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교통 취약구간 개선과 물류 경쟁력 강화, 관광 접근성 향상, 교통안전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도·국지도 일괄예타 통과 사업은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 국가 차원의 핵심 교통사업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과 광역교통망 연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심사 대비 헌법적 논리 마련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조기 실현을 위한 법적·헌법적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도는 28일부터 이틀간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미래를 위한 헌법, 그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제8회 헌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헌법적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방분권과 통합’ 분과에서는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과 지방자치 원리의 관계, 중앙과 지방 간 권한 배분, 지역 특례와 평등원칙, 주민 의사 반영 절차, 조직·인사·재산 승계 등에 대한 헌법적 쟁점이 집중 논의된다.

경북도는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지난 6월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보완과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특별법의 법리적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큰 방향성에는 지역사회가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헌법학자들의 법리적 성과를 토대로 국회를 적극 설득해 특별법의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규제혁신 우수사례 9건 선정 현장 애로를 제도 개선으로

경북도가 현장의 규제 애로를 해결해 지역경제와 주민생활 개선으로 연결한 우수사례도 발굴됐다.

경북도는 25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2026년 경상북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2건, 장려상 4건 등 모두 9건을 선정했다.

대상은 상주시의 ‘비가 와도 공장은 멈추지 않는다!’가 차지했다. 상주시는 여름철 집중강우 때 공업용수 공급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간 중앙부처와 협의한 끝에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냈다.

최우수상은 김천시의 산업단지 사업기간 단축·예산 절감 사례와 영천시의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전환 사례가 선정됐다.

김천시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사업에서 타당성 재조사 대상 제외 근거를 마련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고 2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영천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전국 최초로 기존 일반고를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해 정원을 100% 채우는 성과를 거뒀다.

우수상에는 청도군과 칠곡군이, 장려상에는 경산·의성·영천·청도군의 규제개선 사례가 각각 선정됐다.

경북도는 우수사례를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출하고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 시·군과 공유할 계획이다.

■새마을 봉사로 공동체 가치 확산

지역 공동체의 봉사문화 확산을 위한 새마을 여성지도자들의 활동도 이어졌다.

경북도는 27일 도청 동락관에서 ‘제23회 경상북도 새마을여인봉사대상 시상식 및 새마을힐링콘서트’를 열고 지역사회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온 새마을 여성지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대상은 영천시 중앙동새마을부녀회 서외숙 새마을지도자가 수상했다. 서 지도자는 사랑의 김장 나눔과 마을 경로잔치, 사회복지시설 봉사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외숙 지도자를 포함해 총 68명이 지역사회 봉사와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다.

행사에서는 ‘봉사의 등불, 경북을 밝히다’ 퍼포먼스를 통해 참석자들이 각자의 작은 봉사를 하나의 빛으로 형상화하며 공동체 정신을 되새겼다.

이철우 지사는 “시대가 변해도 새마을정신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며 “경상북도도 새마을 가족과 함께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교통·제도·현장 혁신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경북도는 이번 국도·국지도 사업의 예타 통과를 비롯해 행정통합의 헌법적 기반 마련, 현장 규제 개선, 새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의 물리적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 사회적 역량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로망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개선과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주민 불편 해소,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가 맞물릴 경우 경북의 광역 경쟁력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