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회의원 "신규 학교 태양광만 점검 강화" 노후 설비 안전은 뒷전 > 정치/행정

기존 학교 태양광 4,836개 중 39.2% 설치 10년 초과 최근 3년간 화재 13건

15년 이상 설비 불합격률, 5년 미만보다 3.8배 높아 기존 설비 점검 강화 촉구

교육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신규 태양광 설치 학교의 안전점검 주기만 단축하고 기존 노후 설비는 대상에서 제외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을)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존 학교 태양광 설비 4,836개 중 설치 10년이 넘은 설비는 1895개로 전체의 39.2%에 달했다.

앞서 교육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5일 업무협약을 맺고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 550개교의 태양광 정기점검 주기를 기존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으나 기존에 설치된 4836개 설비는 점검 강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후 설비의 안전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2025년 설치 연수별 정기점검 불합격률은 15년 이상 설비가 2.49%로, 5년 미만 설비의 0.66%보다 약 3.8배 높았다. 

최근 3년간 학교 태양광 화재는 총 13건 발생했으며, 이 중 9건은 설치 10년 이상 된 설비에서 발생했다.

학교 밖 태양광 설비의 노후화와 검사 공백도 심화하고 있다. 설치 10년 초과 설비는 2021년 4,351개에서 올해 3만 2647개로 약 7.5배 증가했으며, 정기검사 기한이 지났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은 설비는 올해 8월 기준 3,269건으로 늘었다.

한편 윤재옥 의원은 “학생과 국민의 안전이 전기안전 관리의 최우선 기준이어야 한다”며 “교육부와 협의해 기존 학교 태양광도 점검 강화 대상에 포함하고, 노후 설비와 정기검사 미수검 증가에 대응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