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 8기 마무리 “지방자치가 대한민국 버팀목” > 전국/지역/사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민선 8기 마지막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 9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에 나섰다.

협의회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민선 8기 주요 성과를 정리하는 동시에 민선 9기 출범에 대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분권, 자치분권, 지역균형성장·일자리, 복지분권, 탄소중립·에너지 및 디지털 AI 등 5개 분야에서 발굴한 총 77건의 정책과제가 보고됐다. 

협의회는 이를 민선 9기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해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과 정책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며 민선 8기 동안 기초정부의 권한과 위상 강화를 위한 정책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기초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중앙지방협력회의 내 기초정부 대표성 확대 등 지방자치 분야 주요 현안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 8기 활동 성과를 담은 '민선8기 후반기 백서'와 '민선8기 중앙정부 정책건의 사례집' 발간 내용도 공유됐다. 

협의회는 이를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해 정책 성과와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 강화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공동회장단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규정 개선, 통합돌봄 정책 대응, 지방자치 관련 법제 현안,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의 협력 확대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하며 기초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민선 8기 4년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가능성과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버팀목임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9기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지방자치 발전에 힘쓰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민선 8기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민선 9기에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정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