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설립 추진 강력 반대 "육군3사관학교 위상 약화 우려" > 전국/지역/사회

김병삼 시장 "국방교육 특정 지역 집중은 국가균형발전 역행 정부, 원점 재검토해야"

김병삼 영천시장이 정부가 검토 중인 국군사관학교(가칭) 자운대 설립 방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육군3사관학교의 위상 약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시장은 1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미래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장교 양성체계 개편과 첨단 국방교육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로 집중시키는 방식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학교 신설이나 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장교 양성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국가적 사업"이라고 전했다.

"국방교육 기능을 특정 지역으로 집중시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고 기존 국방교육 자산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시장은 영천에 위치한 육군3사관학교의 역사성과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육군3사관학교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정예 장교를 양성하며 국가 안보를 뒷받침해 왔다"며 "영천은 장교 양성의 역사와 전통, 교육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 대표 국방교육도시"라고 설명했다.

"국군사관학교 설립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육군3사관학교의 기능과 위상이 축소될 수 있다"며 "국가 정책 변화로 육군3사관학교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어떠한 결정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시장은 정부가 기존 국방교육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미 구축된 교육시설과 우수한 교수진, 교육 경험, 군 교육도시 기반을 활용하는 것이 국가 예산 절감과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도 훨씬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핵심 기능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키지 않고 기존 거점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지방시대를 국정기조로 내세우면서 국가 핵심 교육기능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병삼 시장은 "영천시는 육군3사관학교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경상북도와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필요하면 범시민 대응기구를 구성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대안을 적극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방교육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영천시는 장교 양성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정부에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설립의 일방적 추진 중단과 충분한 공론화 ▲육군3사관학교 기능 및 위상 약화 정책 재검토 ▲국가균형발전과 기존 국방교육 인프라를 고려한 입지 원점등을 재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