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연구원-"광주전남연구원 공동 심포지엄 개최" > 대구

균형과 혁신의 대한민국을 위한 ‘차기정부 지역발전정책 방향’ 제안 

대구경북연구원과 광주전남연구원은 20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차기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에 관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구경북연구원과 광주전남연구원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의 상대적 쇠퇴라는 문제 인식 하에 지난 7월부터 원내외 연구진을 구성해 공동연구를 진행했고, 이번에 공동 심포지엄을 통해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이 나서서 정책문제를 논의하고 국가와 지역의 미래구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1편의 기조강연과 2편의 주제발표가 있고, 소진광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국토공간 및 자치분권 관련 전문가 3명과 중앙 주요 일간지 전문기자 4명이 토론을 벌인다.

특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안제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을 통해 과밀과소(수도권-지방) 해소와 자치역량 제고가 국가 지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분권, 자치단체 통합화와 광역화를 통한 적정 단위화를 제시했다.

이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하혜수 교수가 ‘신산업 특화수도와 분권형 시도통합 대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토공간을 ‘강소국형 3+2 자립권역’으로 재편하되, 국토 남부권 3권역(대경권·호남권·동남권)은 국가재정 집중투자를 통해 강소국 수준의 규모와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중부권 2권역(수도권·충청권)은 시장친화적 규제완화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자고 제시했다.

또한 분권형 시도통합의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를 천명하고 지역부총리를 임명해 자치분권과 지역발전정책을 총괄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국토 남부권은 ‘신산업 특화수도’로 육성해 자립적 지역발전의 임계질량(critical mass)을 확보하고 인재중심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스템 다이나믹스(system dynamics) 기법을 통해 이러한 지역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경우, 2020년대부터 인구･GRDP 등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완화되고 지역경제가 일정 정도 회복되는 한편 수도권 과밀문제도 완화될 수 있음을 검증했다.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이영철 교수는 ‘차기정부의 분야별 핵심정책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토공간, 지역경제, 자치분권의 부문별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국토공간 부문에서는 3+2 자립권역 설정, 신산업 특화수도 추진, 중추관리기능 추가분산을 자치분권 부문에서는 분권형 시도통합, 균특회계 내 지역협력계정 신설, 공공갈등 숙의제도 도입, 지역부총리제 신설을, 지역경제 부문에서는 스마트 전문화 글로벌 광역클러스터 구축, 지역 강소기업 창출과 유니콘기업 육성, 지역 과학기술 생태계 구축, 창의적 지역혁신인재 양성, 청년일자리 창출을 들었다.

한편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확대는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국토공간구조, 지역경제, 자치분권 분야의 균형과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국가 및 지역발전의 밑그림을 제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