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0조 1,448억 원 규모 2022년도 예산안" 편성 > 대구

2021년 9조 3,897억원 대비 7,551억원(8%) 증가한 10조 1,448억원 편성

위드코로나 시대「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도약」을 위해 ‘7대 분야’ 중점투자

대구시가 오는 2022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9조 3,897억원보다 8%(7,551억원) 증가한 10조 1,448억 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6,708억원(9.1%) 증가한 8조 280억원이고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843억원(4.1%) 증가한 2조 1,168억원으로본예산 기준 첫 10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규모다.

2022년 본격적인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유지하면서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도약'을 이루기 위한 정책들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장기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치유와 회복으로 빠르게 일상으로 나아가도록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먼저 세입예산(일반회계 기준)은 지방세 수입은 올해 대비 17.6%(5,274억원) 증가한 3조 5,200억원을 편성했으며 세목별로는 취득세 1조 2,403억원, 지방소비세 8,772억원, 지방소득세 5,121억원, 자동차세․담배소비세·주민세 등 5,219억원, 지방교육세등목적세로 3,685억원을 편성했다.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등은 올해 대비 6.5% 증가한 2조 7,139억 원, 지방교부세는16.4% 증가한 1조 1,954억 원을 편성하고, 지방채는 전년 대비 46.8%(△1,603억원)감소한 1,820억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640억원을 편성했으며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367억원이 증액된 1,527억원을 편성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4.1%(843억원) 증액된 2조 1,168억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803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806억원,기타 특별회계 1조 5,559억원을 편성했다. 

세출예산(일반회계 기준)은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도약'에 목표를 두고 일자리와 민생경제 활성화, 인구활력&매력적인 인재도시, 5+1 미래신산업 집중육성, 동서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시민의 삶을 보듬는 사회안전망 강화, 문화예술도시로의 재도약, 탄소중립&녹색환경조성 ‘7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와 민생경제 활성화' 분야에 6,507억원을 편성했으며 대구형 청년재직자 그린 내일채움공제에 3.6억원을 신규 편성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근로자(만15~34세)에게 5년간 월 10만원 씩 지급한다.

친환경 생분해 섬유소재 산업 활성화 지원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해 섬유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347억원으로 확대 편성해 디지털전환촉진인재 채용, 실무형 기술인재 채용 등 48개 분야에 1,814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및 국비 지원 축소(’21년 대비 588억원 감소)를 보전하고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시비 341억원을 추가 투입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한 소비 분위기를 조성한다.

       ＊ 총사업비 660억원(국비 116억원, 시비 매칭 203억, 추가 341억원)

기업인과 상공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100억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175억원), 노란우산공제(13억원) 등을 편성했으며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인구활력&매력적인 인재도시'에 6,938억원을 편성한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했으며 첫만남이용권(196억원)을 새롭게 시행해 ’2022년 이후 태어난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축하금(34억원)을 대폭 확대해 둘째 아이는 100만원(’21년 2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200만원(’21년 50만원)을 지원하며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사업(12억원)을 신규 편성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의 66%~98%까지 지원한다.

특히 지역학생과 청년에 대한 신규사업도 강화해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에 28억원을 신규 편성해 유치원에 재원 중인 원아(25,316명)를 대상으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25억원)을 신규 편성해 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타 시도 또는 국외 전․편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의 교복비를 지원한다.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에 30억원을 편성해 대구에서 생활하는 타시․도 출신 대학생 중 대구로 전입하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에게 1인당 연간 40만원의 대구행복페이를 최대 2년간 지급한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82억원)사업을 신규 편성해 무주택 청년(만19~34세)에게 월 임대료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하며 청년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정착 활성화를 위한 대구청년 로컬히어로 창업지원(15억원)을 신규 편성해 지역 창업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기업 성장자금 및 고용창출 시 인건비를 지원한다.

'5+1 미래신산업 집중육성' 에 2,455억원을 집중 투자하며 XR기반 지역 메타버스 육성지원(5억원)을 신규 편성해 메타버스 초기기업의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고 대구 물기업의 우수 기술․제품 현장 실증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수기술 현장 실증화 지원(10억원)과 차세대 배터리 중심 에너지 기업지원(10억원)을 편성해 이차전지 핵심기술의 고도화와 국산화 및 에너지 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한다.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특화지원(10억원)을 신규 편성해 관련 기업의 제품화R&D 및 비R&D 사업화를 지원하며 첨단 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국산화 지원을 위한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지원사업(60억원)을 확대 운영하며내년 5월에 개최하는 2022 세계가스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붐업 조성, 각종 시설물 정비, 문화와 예술이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행사비 등 185억 원을 지원한다. 

대구의 새로운 미래와 시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동서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2,485억원을 편성했으며 군시설의 통합 이전을 위해 대구 군 공항 미군시설이전 용역(19억원)을 신규 편성해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K-2 종전부지 마스터플랜 고도화 용역(5억원)을 시행해 K-2 종전부지 개발 구상안을 구체화하고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대구소년원 후적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2.5억원),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2억원)을 추진해 창조적인 미래도시로의 공간구조 대혁신을 추진한다.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에 76억원을 투입해 광역경제권 활성화와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촉진하며 상화로 입체화 사업에 302억원을 편성해 대구 4차 순환도로의 기능성을 높이며 따뜻한 대구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시민의 삶을 보듬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32,517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19억원)를 신규 편성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초수급 및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청년이 월 10만원 저축을 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 또는 월 10만원을 3년 동안 지원하며 코로나 확진,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132억원)사업을 운영하며 자활근로 지원사업(401억원)을 확대해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 제공을 통한 자활기반을 조성한다.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222억원)을 강화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대구의료원에 필수 진료공간과 시설을 확충(142억원)하며 저소득 장애인 거주시설(19개소)에 대한 운영지원(404억원)을 강화해 사회복귀 준비와 요양을 지원한다.

'문화예술도시로의 재도약'에 2,687억원을 투자해 대구의 4대 축제인 컬러풀페스티벌(20억원), 치맥페스티벌(12억원), 국제뮤지컬 페스티벌(23억원), 국제오페라 축제(20억원)를 정상 개최하고 대구스타디움몰 내에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를 신규 구축(26억원)해 시민들이 미디어로 소통하는 문화콘텐츠공간을 조성하며 간송미술관의 본격적인 시설건립을 위해 160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코로나 이후 관광시장 재개에 대비하고 침체된 지역관광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K-POP콘서트(15억원)를 개최해 올해 말 개관 예정인 콘텐츠비즈니스센터 운영에 12억원을 편성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콘텐츠 전문 인재를 양성하며 내년 10월 2022년 아시아공기총선수권대회를 개최(3.5억원)해 글로벌 스포츠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한다.

기후'탄소중립과 녹색 환경조성'에 3,737억원을 집중 투자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석면처리 지원(2.4억원)을 신규 편성해 40개소 어린이집에 개소당 6백만원을 지원하며 두류공원 일원에 숲속 힐링 산책로(20억원)와 황토산책로(3억원)를 신규 조성해 시민들에게 산책로와 숲속쉼터 등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달구벌대로, 중앙대로 등에 정원형 띠녹지를 신규 조성(5.4억원)해 미세먼지 차단율을 제고하고 힐링 녹지공간을 창출하며 두류공원 리뉴얼사업에 60억원을 편성, 두류야구장 일원을 시민광장으로 개선해 대구의 대표적인 행사․축제의 공간으로 조성하며 복개도로 및 콘크리트 하상으로 단절된 생태축을 복원하기 위해 도심 생태축 복원사업(38억원)을 확대한다.

음식물과 재활용품의 순환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123억 원, 성서 자원순환 회수시설 개체사업에 90억원을 투자하는 등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한편 대구시는 구·군 재정력 보강을 위한 조정교부금(6,436억원), 교육재정 지원금(4,644억원), 의료급여 사업 전출금(1,230억원) 등 법정․의무적 경비 분야 등에 2조 2,954억원을 투입, 행정․재정운영의 효율성도 강화해 14개 특별회계에 2조 1,168억원을 투자해 배급수시설 확충 및 개량(상수도), 오수 및 하수 관로사업(하수도), 안심-하양 복선전철(도시철도), 강북소방서 신축(소방) 등 특별회계 고유목적사업 수행에도 빈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대구시가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가고 확실한 경제도약을 이룩할 수 있도록 어느 해보다 심도 있고 치열하게 고민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며 “2022년도 예산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의 삶을 보듬고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