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기획행정위원회, 2021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 대구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12일 대구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행위는 이날 감사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워진 재정 여건을 세세히 짚어보면서 재정 건전성 강화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주문했고, 인구 정책, 이전 공공기관 지역 정착,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등 도시 장기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 전반의 성과를 점검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영애 위원장(남구2)은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확대된 지방재정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대폭 증가한 대구시 채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지난 4월 심사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 청원’과 관련해, 심사 당시 대안으로 제시된 근로자 참관제 도입 등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주문했다.

윤기배 의원(동구3)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지역 이주율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생활 SOC 사업을 비롯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혁신도시가 조속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오는 2022년 3월 준공 예정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 추진 현황을 짚어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임태상 의원(서구2)은 공론화위원회의 제언에 따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대구경북통합의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따져 묻고, 행정통합 자체를 정치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연구와 함께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논란이 된 신천지 교회의 과실에 대한 대구시의 소송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보다 철저한 대응과 소송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주문했다.

정천락 의원(달서구5)은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인구 정책에도 전출자 증가 및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점을 되짚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기구·정원 감사에서 지적된 ‘별정직·일반직 복수직렬 책정 부적정’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지적 사항을 조속히 개선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민구 의원(수성구1)은 대구시와 구군별 재정자립도 현황을 살펴보고 열악한 재정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으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결과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점을 언급하면서 부진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대구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중복 위촉된 위원 수가 과다한 점을 지적하면서 여러 분야의 시민들을 균형 있게 위촉하여 대표성을 갖춘 위원회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지만 의원(북구2)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에서 기관별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대구시 지방세 징수 현황과 징수 전망 등을 점검하면서, 지난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한 점을 꼬집어 재정 전반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밀한 세입 추계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