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기업 투자·재난안전·주거복지 '민생 현장 지원 강화' > 경북

폐배터리 재자원화 기업 국가산단 입주 길 열려1천억 투자·130여 명 고용 기대

전세피해 예방·법률·금융·주거 원스톱 지원 9월 1일 지원센터 운영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 재해보험료 1천만원·장학금 3천만원 기부

경북도가 기업 규제 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와 재난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구제, 미래인재 육성 등 민생과 지역경제를 아우르는 지원 정책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가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가 정부 대책에 반영되면서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 폐배터리 재자원화 기업의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며 이를 통해 1000억 원 이상의 투자와 130여 명의 신규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재난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전세피해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민관 협력 등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북도가 지난해 현장 간담회에서 발굴해 정부에 건의한 ‘이차전지 연관업종 국가산단 입주 허용’ 규제개선 과제가 1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투자혁신 지원방안’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후속 절차가 완료되면 구미 국가산업단지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폐배터리 재자원화 관련 기업의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폐배터리 재자원화 산업은 사용후 배터리를 해체·파쇄한 뒤 정제·제련 과정을 거쳐 리튬과 니켈 등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산업이다.

그러나 관련 기업들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E38)’으로 분류되면서 국가산단 입주에 제약을 받아왔다.

정부는 올해 1월 제정된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를 활용해 입주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구미시·포항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사용 배터리 안전성 검사 부담도 줄어든다.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데이터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검사기법 도입으로 검사시간이 기존 약 50시간에서 2시간, 검사비용은 2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검사기관도 2027년 말까지 1곳에서 6곳으로 확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과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도청 내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상담과 접수, 피해사실 확인을 비롯해 법무사·공인중개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전문가와 연계한 법률 상담, 경매·공매 절차 안내, 금융지원, 주거지원 제도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특히 피해가 발생한 이후의 구제뿐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전세사기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계약 전 예방 지원도 강화한다.

등기부등본 등 권리관계 확인 방법과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 요령, 계약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해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줄인다는 방침이다.

지역 건설업계의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졌다. 경북도는 13일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와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제3자 기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회는 재난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1,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비롯해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등이다. 

경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자연재난에 취약한 도민의 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재난 대응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는 이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3,000만원도 기탁했다.

장학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1958년 설립된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는 도내 971개 종합건설사업자를 회원사로 두고 지역 건설산업 발전과 건전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경북도와 협력하고 있다. 

재해 피해 복구 성금과 이웃돕기 성금, 장학금 등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재자원화 분야가 미래 첨단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며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기업 투자와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기부에 나서준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에 감사드린다”며 “재난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든든한 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