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일자리경제실,교통문화연수원"등 강도높은 행정사무감사 > 경북

타성에 젖은 업무처리 방식 탈피 및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주문,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합리적 정책대안 제시,

경북도 "일자리경제실,교통문화연수원"등 타성에 젖은 업무처리 방식과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합리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15일 일자리경제실, 교통문화연수원, 과학산업국, 투자유치실을 마지막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일자리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용선(포항) 의원은“전통시장은 시설 노후화, 상가 간 조밀한 간격, 전기 배선 손상 등의 이유로 화재에 취약하다.”면서, “최근 대구 매천시장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전통시장 화재 예방 사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경북 우수제품 브랜드인 실라리안에 동일 품목을 취급하는 회사가 동시에 등록되면, 상품의 경쟁력이 저하되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특정 종류의 품목이 실라리안에 등록이 된 경우,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등록제한 기준을 두는 등 브랜드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경북PRIDE기업 지원사업은 매출액이 최소 3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발전 가능성을 갖춘 우수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임에도 지원 사업 목록을 보면 기준 이하의 사업들이 다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이들 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 이상의 지원사업을 발굴·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강만수(성주) 부위원장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23개 시군 평균 30.4%인데 시군별 편차가 심하며, 특히 청도 5.8%, 구미 8.8%로 확인된다.“가입률이 저조한 시군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 하고 불의에 사고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경북통상 지분확대 문제가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아무 진척이 없다.”고 지적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경북통상의 효율적 관리와 경영을 위해 지분 확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의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교통문화연수원" 행정사무감사에서“원장 이하 임직원들이 교통문화연수원 시설이 얼마나 노후한지 알고 있음에도 오랜 기간 시설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이미 연수원 시설이 많이 노후화 돼 도민 교통안전교육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의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도의 수준이 17개 시도 중 12위로 다소 낮게 평가 되었다.”면서, “연수원의 도민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 캠페인 등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도민 교통문화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라.”고 촉구했다.

"과학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진(안동) 의원은 “지역혁신인재양성프로젝트가 4기 졸업생을 끝으로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데, 1기 부터 3기 졸업생의 취업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을 지역기업에 공급하는 선순환체계를 가진 사업인만큼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업그레이드 해 졸업생이 100% 취업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만수(성주) 부위원장은 “2021년 경북TP의 장비사용 수입이 11여억 원에 달하는데, 사용료가 너무 높게 책정돼, 기업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적정한 사용료를 책정하라.”고 당부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과학산업국에서 운영중인 위원회 중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가 있음에도, 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있다.”고 지적하며,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라면 과감하게 폐지하는 등 위원회 전체에 대한 검토를 하라.”고 강조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지난 민선7기 MOU체결이 462건, 투자금액 25조 7,300억원, 일자리 32,724개라고 보고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 이전이나 공장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실제 기업이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이 이전 의사가 확고한지, 또 기업의 재무상태를 꼼꼼히 따지는 등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기업 전담 공무원이 필요하다.”며, “기업 전담 공무원을 배정하여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 타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투자유치실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타성에 젖은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아울러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의 견제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개선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서, 내년에는 도민이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