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재정 위기 대응부터 관광·산림·안전 '현장 행정 강화' > 정치/행정

지방교부세 4조5천억 원 감소 전망에 재정 건전성 강조, 관광·산림산업 육성, 아동보호·산불 대응 등 현안별 정책 추진

■경북도가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해 현금성 지출을 줄이고 미래 성장동력에 재원을 집중하는 한편, 관광·산림산업 육성과 아동보호, 산불 대응 등 지역 현안별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최근 시·군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지방교부세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재정 부담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023년 25.3%에서 2026년 23.5%로 낮아졌으며, 지방교부세는 약 4조5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시·군에 현금성 지원사업의 신규 편성·확대를 자제하고 일자리와 기업 투자 등 미래 성장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도록 요청했다.

■경북도는 내달 20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방재정 문제를 비롯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구경북신공항, 2025 경주 APEC 후속사업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와 행정통합 특별법, 신공항 관련 국가 재정지원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경북의 국제관광 경쟁력 확대에 나선다. 경북도는 29일 경주에서 제53회 관광의 날 기념식을 열고 글로벌 K-관광 도약을 선언했다. 

올해 경주시는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사업에 선정돼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으며, 대구·경북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와 구미 K-푸드로드 사업 등도 추진된다. 

올해 2분기 경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5만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6.4% 증가했고 관광 소비액은 1조5천억 원으로 16% 늘었다.

■경주에는 2027년 제25차 세계한상대회도 열린다. 국내외 한상 경제인 4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경북도와 경주시는 기업 전시관과 수출상담회,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 청년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산업도 소득 중심의 산업으로 전환을 모색한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는 29~30일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전국 산림경영인 350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산림경영인대회를 열고 임업인 소득 증대와 산림산업의 경제적 가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산불 대응체계 강화가 추진된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김천에서 경찰·지자체·교육청·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참여한 정책포럼을 열어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기관 간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경북의 아동학대 신고 2,159건 가운데 855건이 학대로 판단됐으며, 판단 사례의 87.5%가 가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소방본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도내 22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현장지휘와 진화 전술, 장비 운용 등을 포함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소방민원과 화재안전조사 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경북농업기술원은 대구한의대와 공동 개발한 작약 추출물 함유 무설탕 한방캔디 제조기술을 지역 식품업체에 이전해 약용작물의 가공·제품화에 나서 경북은 전국 작약 재배농가의 63%, 재배면적의 56%, 생산량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구미·성주지역 경로당 등 26개소에서 어르신 377명을 대상으로 감염병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위생교육과 치료 안내, 시설 소독 등을 지원했다. 

환경검체 480건에서는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일부 인체검체에서 병원체 보유자가 확인돼 추적관리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하면서도 관광·산림·농업 등 지역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아동보호와 산불 등 생활안전 분야의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역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