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메노나이트 관광자원화’ 255억 사업 제동 "경제성·절차·이해충돌 논란 확산" > 정치/행정

정부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요구, 학술용역 연구책임자와 보존회 이사장 겸직 논란

무허가·미등기 건물 매입도 쟁점, 경산시 “규모 줄여서라도 사업 추진”

경산시가 추진 중인 255억 여원 규모의 ‘메노나이트 관광자원화 사업’ (부지면적 43,918㎡ 1만3188평)이 정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사업의 경제성과 행정 절차, 학술용역의 객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경산시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MCC)가 경산시 신천동 일대에 조성한 직업학교와 관련 시설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이를 전시·교육·관광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메노나이트는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등장한 재세례파(아나뱁티스트) 계열의 신앙 공동체로,

재세례파 리더로 활동했던 네덜란드의 메노 시몬스(Menno Simons)의 약자이다.

시는 이 같은 역사적 가치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고 복원·전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255억여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정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재원 조달 방안과 시설 규모, 경제성 등을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서 국비 공모에서도 선정되지 못했고, 경북도 감사에서는 투자심사 전에 사업을 추진한 점도 지적됐다.

특히 경산시의회에서는 대규모 건축·토지 매입을 중심으로 한 사업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양재영 경산시의원은 시의회에서 “메노나이트의 역사는 소중하지만 거대한 건물을 짓고 땅을 사는 토건 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은 문제”라며 “기록과 전시 등 소규모 보존사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학술용역 연구책임자와 보존단체 간의 관계로서 경산시는 2022년 4월 ‘메노나이트 관광자원화를 위한 학술용역’을 발주했으며, 당시 연구책임자는 기독교계 K 목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K 목사는 용역 수행에 앞서 ‘경산메노나이트 근대문화유산보존회’를 설립하고 이사장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용역의 연구책임자가 사업의 보존과 관광자원화를 주장하는 민간단체의 대표를 겸하고 있었던 만큼, 연구 결과의 객관성과 이해충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술용역의 주요 과업으로 제시된 ▲선교 유적지 보존 ▲선교 활동 계승 ▲복합공간 개발 및 관광자원화 ▲근대문화단지 조성 등의 내용이 해당 보존회의 사업 목적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연구책임자의 단체 대표 겸직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나 부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이해충돌 여부는 계약 과정과 용역 발주·수행 과정, 제척·회피 여부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업 대상 건물의 법적 지위 역시 논란거리다. 경산시가 매입을 추진하는 일부 건물이 무허가·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이 문화유산으로 공식 지정되거나 심의된 적이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산시는 "매입 이후 문화유산 지정 등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먼저 투입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시민 의견 수렴과 법적·행정적 검증이 충분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경산시는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기보다는 중앙투자심사의 보완 요구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다시 정비한다는 입장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지난 9월 2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보완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정해진 행정 절차와 지침에 따라 차질 없이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는 취지로 밝혔다.

하지만 경산시는 수요와 경제성을 재검토하고 시설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존단체 역시 단순한 건물 보존을 넘어 한국전쟁 이후 메노나이트가 실천한 구호·교육·평화의 정신까지 계승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권용근 경산메노나이트 근대문화유산보존회 이사장은 “단순히 건물 보존 차원이 아니라 그 정신을 이어 세계 평화에 참여하는 맥락에서 보존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 A모씨는 "경산시가 메노나이트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사업 규모와 방식, 용역의 객관성, 토지·건물 매입의 법적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산시는 최근 ‘메노나이트 관광자원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재공고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대규모 사업의 경제성,학술용역의 이해충돌 가능성 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