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 집중 점검 '재정 효율성·사업 실효성' 강화 주문 > 정치/행정

건설·교육·문화환경·기획경제 등 상임위 잇따라 결산심사 반복적 이월·불용, 사업 집행 부진 등 집중 질타

경북도의회가 제3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과 주요 조례안을 심사하며 반복되는 예산 이월·불용과 집행 부진을 개선하고 도민 체감형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문화환경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등은 10월 6~7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조례안, 출연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특히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이월과 불용을 줄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건설소방위원회는 건설도시국의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 1조 1034억여 원 가운데 1987억여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점을 지적하며 반복적인 이월사업의 구조적 원인과 사업별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도시재생, 지역건설업체 지원 등 주요 사업의 실효성도 집중 점검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대형 산불 대응체계와 소방장비·차량 확충, 소방청사 및 근무환경 개선, 미수납액 관리 등을 점검했으며 지난해 대형 산불을 계기로 초기 현장 대응과 지휘체계를 강화하고 권역별 산불 대응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교육위원회는 결산과 함께 학교 현장의 교육복지와 안전 문제를 폭넓게 살폈다.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장기 미수납금, 학교 급식의 지역 격차, 늘봄학교 운영, 장애인 고용, 석면 및 드라이비트 제거, 학교복합시설, 교육청 금고 운용 등을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문화환경위원회 역시 영농폐기물 수거, 도시침수 대응, 재해복구, 친환경에너지타운, 관광사업,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서 집행률이 낮거나 이월·불용이 발생한 사례를 지적했다. 

사업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고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4일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조례안·출연 동의안 등 24건을 심사했다. 

양자·로봇산업, 자치경찰, AI·메타버스, 마이데이터 등 미래산업과 도민 안전·생활 분야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의회는 건설기술심의 전문성 강화, 청년농어업인 지원 확대,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 공공도서관 이용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윤승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안은 위원 정수를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50명 이상 100명 이내로 구성하는 한편, 다른 시·도와 공공기관 등의 전문가 활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김상백 의원은 청년농어업인 기준을 기존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드론 병해충 방제단 구성원의 연령 기준도 50세 미만으로 확대해 농촌 고령화와 청년농 감소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김대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 대표도서관 조례 개정안은 대체공휴일을 휴관일에 명확히 반영하고, 도서관 측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취소·정지될 경우 이용료 반환과 함께 일정 비율을 배상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공승희 의원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개정안은 안전점검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전통시장 안전과 상인조직의 자생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결산심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을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반영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