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관사 운영 개선·관광업 지원 확대·생활약자 편의증진 추진 > 경북

임기진·정경민·이동업 의원 대표 발의 공공자산 관리 투명성·관광산업 경쟁력·복지 체감도 강화 기대

경북도의회가 관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관광산업 지원 확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약자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경북도의회는 임기진 의원, 정경민 의원, 이동업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들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임기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관사 운영의 합리성과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관사 등급 구분을 폐지하고 직무 수행 필요성을 중심으로 관사 사용 기준을 재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기료와 수도요금, 통신비, 공동주택 관리비 등 개인 사용 성격이 강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관사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임 의원은 "관사는 공직자의 편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자산"이라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광사업자 지원 확대를 위한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광진흥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감염병 확산이나 재난 발생으로 경영난을 겪는 관광사업자에게 융자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건설·금융·회계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개시 1년 미만 관광사업체와 관광단지 내 유스호스텔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바 있다.

정 의원은 "관광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핵심 산업"이라며 "위기 상황에서도 관광사업자가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업 의원(국민의힘·포항)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생활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한 「경상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생활편의 보조기구 지원, 편의시설 모니터링, 인식개선 교육·홍보, 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경북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7.5%에 달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초고령 지역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약 94만 명에 이르지만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76.6%로 전국 평균 79.2%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편의시설은 생활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수준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이번 조례안들이 통과될 경우 공공자산 관리의 투명성 제고, 관광산업 위기 대응력 강화, 생활약자 복지 향상 등 도민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