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주권시대’ 본격 시동 자치·성장·생활·인재 4대 전략 추진 > 경북

지방정부전략국 출범 12대 핵심과제 중심 민선9기 지방정책 종합전략 마련

경북도가 지역이 스스로 권한을 확보하고 성장전략을 설계하며 주민의 삶과 미래인재까지 책임지는 ‘지방주권시대’ 구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도는 지난 8월 조직개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지방분권, 5극3특 초광역 협력, 공공기관 이전, 대학·청년정책, 저출생·돌봄 등 주요 정책기능을 ‘지방정부전략국’에 집약하고, 경북연구원과 함께 민선9기 지방정책의 방향과 실행과제를 담은 '지방주권시대 완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자치주권·성장주권·생활주권·인재주권 등 4대 전략과 12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역의 권한과 재정 확보부터 산업·교통·인재 육성, 주민 생활서비스, 청년·글로벌 인재 정착까지 경북의 미래전략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한 것이 핵심이다.

경북도는 ‘지방주권’을 지역이 필요한 권한과 재정을 바탕으로 발전 방향을 스스로 설계·결정·실행하고, 주민의 삶과 인재의 미래를 지역에서 책임지는 실질적 자기결정권으로 규정했다.

먼저 자치주권 분야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통합 지방정부 출범 준비를 비롯해 시군의 자율성과 권역별 균형발전을 강화한다. 분권형 개헌 의제화와 지방분권 제도 개선, 경북형 권한이양 패키지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권한·재원·인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또 시군 간 생활권을 연계하는 경북형 연합도시와 생활인구를 포함한 지방정부형 인구관리체계를 구축해 행정구역보다 실제 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을 운영하는 기반도 마련한다.

성장주권에서는 대구경북 공동의 5극3특 성장지도를 마련해 산업·교통·인재·혁신사업을 연계하고 국가계획과 재정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단순 기관 유치에서 벗어나 이전기관과 지역산업·대학·기업을 연계해 지역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지역대학은 지역산업의 인재와 기술을 공급하는 성장거점으로 전환한다. 경북도가 추진해 온 K-U시티를 중심으로 대학·기업·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과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생활주권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의료·교통·돌봄·문화 등 주민에게 필요한 기본서비스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경북형 기본사회와 함께 읍면과 시군의 시설·서비스를 공동 활용하는 ‘경북365 생활권’ 모델을 추진한다.

저출생 대응도 결혼·임신·출산·돌봄 전 과정으로 확대한다. 난임·임신·출산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고 K보듬6000 등을 기반으로 아침부터 야간·주말·긴급상황까지 돌봄 공백을 줄이는 ‘K-완전돌봄 생활권’ 구축에 나선다.

인재주권에서는 아이·청소년부터 청년과 글로벌 인재까지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인재순환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발전특구와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해 AI·디지털 등 미래역량 교육과 지역산업 연계 진로교육을 확대하고, 생애 초기부터 청년기 자립까지 이어지는 성장기반도 강화한다.

특히 청년정책은 대학에서 양성된 인재가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청년센터·관련 부서 정책을 연계한 ‘청년 정착패스’ 중심으로 재편한다. 

외국인 유학생과 글로벌 인재는 교육·현장실습·취업·비자·가족·생활정착을 연계한 ‘K-드림 패스웨이’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인재 기반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방정부전략국을 전략 컨트롤타워로 운영하면서 국가정책 반영, 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성과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며 정책환경과 현장 수요 변화에 따라 실행과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상시 점검·환류체계도 구축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의 지속가능한 미래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성장할 힘을 갖는 데서 시작한다”며 “중앙에 정책을 요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경북이 먼저 미래전략을 설계하고 국가정책을 이끌어가는 지방정부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성장·생활·인재 정책을 하나로 연결해 ‘권한은 지방으로, 성장은 권역으로, 인재와 삶은 경북으로’ 이어지는 지방주권시대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