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지방재정 개편 재검토 촉구 '추석 맞아 민생·복지' 현장 챙겨 > 메인뉴스

경북도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비롯한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민생 현장을 살폈다.

도의회는 21일 경북도 동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방재정 개편 추진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관련 지방과 충분한 협의 없는 재정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지방재정의 자주권을 보장하고, 인구감소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소멸위기지역에 기금이 우선 배분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경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계 등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역시 지역별 교육 여건과 실제 재정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재설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성명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지방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의회는 향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과 함께 관련 법률 제·개정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추석을 앞두고 지역경제와 복지 현장에 대한 민생 행보도 이어갔다.

김희수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70여 명은 21일 포항 죽도시장을 찾아 제수용품과 지역 농수산물 등을 구입하고 상인들과 만나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등 전통시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시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도 도내 곳곳에서 진행됐다. 장명수 의원은 포항 간호나라요양원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허복 의원은 구미 행복재가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재가 돌봄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최태림 의원은 의성군 ‘믿음의 집’을, 이동업 의원은 포항 연일무료급식소를 각각 찾아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정한석 교육위원장도 칠곡사랑의집을 방문해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관계자와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북도의회는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지방의회 체험을 통한 민주시민 교육에도 나섰다.

같은날 본회의장에서 안동초등학교 6학년 학생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38회 경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열고 학생들이 의장과 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와 같은 의정활동을 체험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3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제안, 찬반 토론, 투표와 의결 등 의정활동 전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특히 통학로 안전, 버스정류장 환경, 디지털 쉼과 건강한 미디어생활 등을 주제로 의견을 제시하고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했다.

김정대 도의원(안동3)은 학생들에게 “청소년의회교실이 꿈과 희망을 키우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