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인구·신공항·행정통합 등 "도정 현안 전방위 점검" > 메인뉴스

저출생·지방소멸 대응부터 신공항 지연, 행정통합·재정 부담까지 “정책 실효성·도민 체감 성과 높여야”

경북도의회가 제366회 정례회를 통해 저출생·지방소멸, 대구경북신공항, 경북대구 행정통합, 농어촌기본소득, 산림·연안재난 등 경북의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의원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 단순한 예산 집행이나 사업 추진 여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민에게 돌아가는 성과와 재정 부담,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 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인구정책혁신특별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고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를 집중 점검했으며 의원들은 청년 정주를 위한 주거와 일자리 연계, 보육·돌봄 인프라 확충, 외국인 정착 지원, 생활인구 확대 등 종합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건설소방위원회는 같은 날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지연과 관련한 예산 및 주민 피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폈으며 연구용역·홍보사업의 실효성과 투자유치 성과를 점검해 신공항 지연으로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태림 의원은 10월 2일 도정질문에서 신공항 이전 예정지인 의성 비안면 주민들의 장기간 재산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특별생계지원금’ 지급과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이에 경북도는 재산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됐다. 경북도의회는 제366회 정례회에서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 과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검증하기로 했다. 

이춘우 위원장과 김일수 부위원장을 비롯해 22개 시·군을 대표하는 24명의 의원이 참여하며, 통합 과정에서 지역별 우려와 기대를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의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도 도마에 올랐다. 손희권 의원은 시범사업의 정책효과가 충분히 검증되기 전에 사업을 확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지역경제 효과와 인구 정착 효과 등을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역시 현금성 지원 확대에 따른 시·군 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국가 주도 사업이라면 국비 부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림재난과 연안침식 등 안전 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 요구도 이어졌다. 김재준 의원은 경북 동해안 연안침식 사업의 추진 속도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지적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범정부 공동방제 등을 촉구했다. 

동해선 개통에 따른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계교통과 숙박시설 확충, 관광 콘텐츠 개발도 주문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이와 함께 결산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의정 아카데미를 열고 결산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는 재정 환류 기능 강화에도 나섰다.

의회운영위원회는 현장 연찬회를 통해 안전·관광·해양 분야 시설을 살펴보고 의회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각종 정책의 예산 규모보다 실제 성과와 주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점검하는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출생과 지방소멸, 신공항, 행정통합 등 경북의 중장기 현안이 동시에 추진되는 가운데 향후 도정과 의회의 정책 검증이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사업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