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적극행정·농업·경제·투자·방역 ‘도정 혁신’ 가시화 > 정치/행정

행정심판 37% 감소·종합청렴도 1등급·국비 대거 확보·농업대전환 전국 확산 발판

경북도가 적극행정 체계화, 농업대전환, 전통시장 활성화, 해외 투자유치, 감염병·가축방역, 스마트농업 등 도정 전반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며 행정 신뢰도와 지역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

경북도는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 정책 시행 이후 시·군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정책 시행 전 3년 평균 대비 37%(192건)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21~2023년 평균 512건에서 지난해 320건으로 줄어든 수치로, 소극적 행정과 관행적 규제 개선 효과가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경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달성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는 행정기본법을 토대로 행정처분 사전검토 강화, 민원인에 대한 적극 설명 의무화, 이의신청·행정심판 제도 안내 의무화, 변호사 자문과 사전컨설팅 감사 확대,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도민 권리구제는 신속히 하고, 일선 공무원은 책임 있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가 추진해 온 ‘농업대전환’ 정책도 정부 인정을 받으며 새로운 도약 국면에 들어섰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주형 이모작 공동영농 모델’은 농업생산액 3배, 농업소득 2배 성과를 내며 대표적인 농업 혁신사례로 평가돼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현재 공동영농은 도내 12개 시·군, 21개소로 확산됐으며, 2026년부터는 ‘선 교육 후 지원’ 방식의 단계별 지원체계로 전환해 총 7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활성화에서도 경북도는 두각을 나타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에서 39개 시장이 선정돼 총 56억 원(국비 35억 원)을 확보하며 서울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경북도는 2026년 전통시장 분야에 총 300억 원을 투입해 특성화시장 조성, 디지털 전환, 빈점포 활성화, 안전관리 강화 등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해외 투자유치 행보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주관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1기업 1전담반(TF)’, 한국 파트너 기업 매칭, 금융·투자사 연계 자금 지원 등 3대 특별 혜택을 제시했다. 

이차전지·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제조산업 집적지이자 대구경북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 인프라 강점을 강조하며 한중 산업 협력 확대에 나섰다.

한편, 경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국 확산에 대비해 방역 비상체제도 가동 중이다. 

도내 산란계 밀집단지를 중심으로 책임전담관 운영, 3단계 소독체계 강화, 대규모 농가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며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확산사업’이 2년 연속 선정되며 스마트농업 선도 지위를 굳혔다. 

2025년 영천(복숭아)에 이어 2026년 의성(사과)이 선정돼 이상기후 대응과 노동력 절감을 결합한 실증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도내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한 항생제 내성균 조사에서는 계절별 분포 특성과 주요 내성 유전자가 확인돼, 향후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김호진 경북도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적극행정 체계화는 공무원에게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도민에게는 두터운 권리 보호를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행정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경북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도 적극행정, 농업혁신, 경제 활성화, 안전·방역을 아우르는 도정 전략을 지속 추진하며 성과 확산과 제도 정착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