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기자회견, "대구,경북 행정통합" 주민투표 해야된다. > 정치/행정

“대구·경북 행정통합, 주민투표 없는 추진은 갈등만 키운다”

경북 북부권 “통합 주체·재정 논리부터 재검토해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경북도의 통합 주체로서의 지위와 추진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통합은 표면적 통합에 그칠 뿐, 내부 갈등을 장기화시켜 오히려 대구·경북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주민투표 없이 통합이 강행될 경우 갈등의 꼬리를 남기게 되고, 대구·경북이 원래 한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이후 더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통합 방식은 반드시 주민투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북 북부권에 대한 배려 없는 통합 추진은 지역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그는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북부권 주민들을 우대하는 방식의 통합이 필요하다”며 “통합 광역단체의 청사는 반드시 현재의 경북도청 청사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행정 시대에 행정 효율성 문제는 크지 않지만, 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도청 입지는 상징적·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재정 지원을 앞세운 통합 논리에도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통합 후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 항구적으로 지방 재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구조에서는 국세는 대부분 중앙이 걷어가고, 지방세는 극히 일부만 배분돼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공무원 인건비조차 반년도 버티기 힘든 재정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몇 년간 돈을 조금 준다고 해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기존에 받을 수 있는 교부금과 재정 지원을 모두 준 뒤 추가 지원이라면 의미가 있지만, 신규 사업을 공모 형태로 포함시키는 방식이라면 결국 공모사업에 종속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대구공항 이전과 연계된 재정 지원 논리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은 부수적인 문제일 뿐”이라며 “중앙정부가 ‘돈 줄 테니 이리 가라’는 식의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 선을 그었다.

대구공항 이전 과정을 10년 넘게 지켜본 경험을 언급하며 “정치적 결정으로 변질되는 과정을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통합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이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당내 출마 예상 후보들 사이에서도 시기와 방식에 대한 이견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에 합의를 하고 추진을 미루자는 의견도 있는 만큼, 당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선 “최정 지원을 미끼로 통합을 유도하는 법은 아니며, 지방 통합 자치단체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다. 

국세의 지방세 이전 규정과 인사권·재정권 강화 등 자치권 확대 조항이 담겼다는 설명이다.

한편 김재원 최고위원은 “행정통합은 법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방 교부세를 떼어 공모사업을 도와주는 것을 재정 지원으로 포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당이 행정통합 문제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정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지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30년 만에 이전한 경북도청 문제 역시 단순한 행정 효율이 아닌 행정권과 자치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