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다시 시동, 20조 인센티브 앞에 선 ‘지방 소멸’ 시험대 > 정치/행정

정부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전제로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한동안 정체됐던 통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을 통해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고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구상이지만, 경북 북부권의 반발과 초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라는 현실적 과제가 여전히 통합의 최대 변수로 남아 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경북도청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가칭)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추진 과정에서 낙후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발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정부가 보유한 권한과 재정을 실질적으로 이양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특례를 명문화해 통합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수록 경북 북부권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과거 대구 중심의 통합 구상이 제기됐을 때도 북부권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지며 논의가 중단된 전례가 있다. 

이번 합의안에는 시·군·구의 자율성과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발전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으면 설득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 구조 역시 통합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 요소다.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대구의 고령인구 비중은 65세 이상 2052년 42.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북은 2052년 49.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구미·경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도내 상당수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의료·돌봄 등 복지 지출은 급증해 통합특별시의 재정 건전성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다.

대구 지역에서도 경북의 고령화 부담이 통합 이후 대구 청·장년층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자리 창출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통합이 오히려 지역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경계심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확대에 그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공공기관 이전에만 의존하기보다, 민간 기업이 실제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주거·교육·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스마트 실버 산업과 청년 일자리를 연계하는 ‘세대 공존형 산업·복지 모델’ 구축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방분권의 성패를 가늠할 시험대이자, 대한민국 지방 소멸 대응 전략의 대규모 사회적 실험이며 행정적 결합을 넘어 500만 시·도민의 공감과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교한 정책 설계와 리더십이 통합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