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국회, 500만 시도민 염원 외면 말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처리 재촉구 > 정치/행정

경북도의회가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500만 시도민의 염원과 국가 균형발전의 골든타임을 외면하지 말라”며 법안의 즉각 상정과 본회의 의결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대구경북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 재도약의 심장을 뛰게 할 역사적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9년부터 준비해 온 통합 논의는 시도민의 총의가 담긴 결과물”이라며 “이를 지연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의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의회는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영호남 상생의 한 축을 세운 전남·광주 통합은 통과시키고, 대구경북 통합에는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이중잣대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세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역 내 합의 미흡’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연하지 말고 즉각 상정·심의에 착수할 것과 국회가 신속히 본회의를 소집했다.

또한 특별법을 의결할 것 정부와 국회가 입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2026년 7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등이다.

경북도의회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통합안을 의결한 만큼, 국회가 이를 무시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이라고 지적했으며 “3월 초까지 입법이 완료되지 않아 통합이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처리는 500만 시도민의 백년지대계”라며 “법안이 무산될 경우 국회는 시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2019년부터 본격화됐으며,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체제’ 구상과 맞물려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