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돌봄통합 지원법’ 국회 토론회 개최 >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법 국회토론회 방안 논의

기초지자체 역할·정비사업 현안 논의 활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남구청장)는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오는 2026년 3월 본격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백혜련, 서미화, 소병훈, 장종태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시도지사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이 후원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용호 교수는 “지자체에 막중한 역할이 부여된 반면, 인력과 예산 등 여건은 열악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고, 토론자들은 전담부서 설치, 인프라 확충, 분권적 운영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돌봄통합 시행은 지역 중심의 돌봄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전담조직 및 재정 지원, 실질적 거버넌스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기초지자체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재구 구청장은 지난 11일 지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근 정비사업 조합장 간담회를 개최해, 조합 운영 애로사항 청취 및 실무 지원을 강화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구 내 22개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취득세 등 세무 상식 교육과 위반 사례 공유, 인구 유입 정책 소개 등을 통해 사업환경 개선을 도모했다.

조재구 청장은 “행정절차 간소화와 사업 리스크 최소화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조합도 법규를 숙지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남구에는 총 60개 정비사업 현장이 추진 중이며, 그 중 22개소가 조합을 구성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정부와 정비사업 주체 간 협력의 모범 사례로, 향후 도시 정비 및 재생 정책의 협력체계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