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교부세 제도 개선 시급” 국민의힘 전폭적 지원 요청 > 전국/지역/사회

세종지방법원·한솔동 고분군 등 주요 현안 예산 반영 건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불합리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의힘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교부세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세종지방법원 설치, 한솔동 고분군 국가사적 지정 및 관광자원화, 제천횡단 지하차도,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 등 주요 국비사업의 원안 반영을 건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형수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세종·대전·충북·충남 시도지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 시장은 특히 “지난 13년간 국가 전체 지방교부세가 30조 원에서 60조 원으로 두 배 증가했지만, 세종시의 교부세는 1591억 원에서 1159억 원으로 오히려 27% 줄었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호소했다. 

그는 “단층제인 세종시에는 현행 기초분·광역분 이원제 교부기준이 맞지 않는다”며 “세종시민이 겪는 재정적 차별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세종지방법원 설계비(10억 원)의 정부예산 반영, 행정수도 명문화와 대통령 집무실·국회 완전 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글문화 교육센터 조성 ▲파크골프장 표준모델 개발 ▲지방분권 종합타운 조성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구축 ▲세종보 재가동 등 18개 주요 현안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세종은 행정의 중심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도시”라며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필수 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최 시장은 환경단체의 불법 점거로 중단된 세종보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보는 도시 기능 유지와 기후 대응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임에도 2012년 완공 이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 논리를 넘어 실용적 관점에서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당대표는 “세종보 문제는 정치와 이념이 아닌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기준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