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군위군, 124억 민생지원금 강행 “선거용 포퓰리즘” 논란 > 전국/지역/사회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군위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24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재정 건전성과 선거용 포퓰리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하지만, 지방선거를 불과 수개월 앞둔 시점에서 재정 여건을 외면한 현금성 지원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1인당 54만 원씩, 총 124억 원을 군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군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며 민생 안정 효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군위군의 재정자립도는 2024년 결산 기준 8.09%로, 전국 평균은 물론 경북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며 자체 수입만으로는 행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지원 없이 전액 군비를 투입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언론은 “곳간이 빈 지자체가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이번 논란은 군위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충북 보은군(60만 원), 괴산·영동군(각 50만 원) 등 전국 곳곳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지원금 지급이 잇따르며 ‘현금 지원 경쟁’ 양상으로 번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책 효과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선 결정”이라고 분석한다.

군위군의회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일부 의원은 “주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인 만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재정 부담과 장기적 대안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특히 단발성 지원에 그칠 경우, 이후 재정 운용 여력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며지역화폐 지급 방식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의 역외 유출을 막고 자영업 매출을 떠받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추가 소비’보다는 기존 지출을 대체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며 소득·연령 구분 없이 일괄 지급하는 방식 역시 재분배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과거 “자영업 지원이 목적이라면 전 국민 지급보다 선별·타깃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점도 다시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현금성 지원보다는 산업 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 같은 구조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대구군위군의 민생지원금 정책은 ‘지역경제 마중물’이 될지, 아니면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으로 기록될지 시험대에 올랐다.

아울러 단기적 체감 효과를 넘어, 재정 건전성과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