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덕동 낙석 사망사고 예고된 인재” 대구시·남구청 책임 규명 촉구 > 전국/지역/사회

대구 남구 봉덕동 낙석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리 사각지대가 부른 예고된 인재(人災)”라고 규정하며, 대구시와 남구청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구안실련은 11일 성명을 내고 “지난 8일 오전 대구 남구 봉덕동 신천 둔치 연결 지하차도 옆 비탈면에서 대형 암석이 붕괴돼 인도를 지나던 시민이 숨진 사고는 단순 자연재해가 아닌 안전관리 부실이 초래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비탈면이 자연 암반 지역이라는 이유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도심 인접 지역으로 시민과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임에도 행정당국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또 사고 현장 주변에 낙석 방지 펜스와 보호망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붕괴 위험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과 물리적 방호 체계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기상 변화 시기에는 암반과 지반 결속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며 단순 육안점검만으로는 위험을 차단할 수 없는 만큼 계측장비를 활용한 정밀 진단과 지속적인 감시 체계 구축이 필요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이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고가 공공 도로 및 통행 공간에서 발생한 만큼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 책임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안전 펜스와 보호망 미설치는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관리 소홀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안실련은 대구시와 남구청에 ▲사고 원인 및 안전관리 책임 여부 철저 조사와 결과 공개 ▲안전시설 미설치 및 관리 소홀 여부에 대한 엄정 수사 ▲자연 암반과 비탈면까지 포함한 상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비탈면·절개지·옹벽·지하차도 등에 대한 긴급 특별 안전점검 실시 등을 요구했다.

또한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점검 행정을 중단하고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고위험 구간에는 록볼트, 숏크리트, 보호망, 낙석방지 펜스 등 실질적 보강 공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 A모씨는 "안전 펜스만 있었더라도 참변을 막을 수 있었으나 이를 방치한 안전사고 였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구 전역의 옹벽과 비탈면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