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교권 보호’ 대책 발표, “학부모 신고 당하면 변호사 즉시 등판” > 교육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교사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현장 중심 교권 보호 정책’을 추진한다. 기존의 형식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법률 대응과 AI 기반 정보 제공을 골자로 한다.

가장 파격적인 대목은 ‘다품 긴급 법률 지원’이다. 억울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할 경우, 교육청이 즉각 변호사를 매칭해 1:1 상담을 지원한다. 교사가 혼자 끙끙 앓으며 법적 대응을 고민하던 시절은 끝났다. 상담 이후 학교안전공제회 법률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철벽 방어 체계를 구축했다.

복잡한 교권 보호 제도, 이제는 AI에게 물어보면 된다. 대구교육청은 교권 전문 AI 챗봇 ‘지켜주Ssam(지켜주쌤)’을 본격 운영한다. 

교사가 침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챗봇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교사들의 심리적 소진(번아웃) 방지를 위해 ‘다:행복한 소통·회복 프로그램’을 대구 전체 485개교(유·초·중·고·특수)로 전면 확대한다. 학교별로 요가, 명상, 원예치료 등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가 전격 지원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교육이 산다”며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