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혁신성장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작성일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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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확보 미흡, 휴스타 사업 문제점 지적
2022 세계가스총회, 의료관광특구 성공적 추진 위한 제안 이어져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홍인표)는 12일 혁신성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환위는 이날 감사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확보와 전략 수립을 위한 조직개편, 대경 혁신 인재양성프로젝트(휴스타) 사업의 효과성 제고 등을 제안하며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와 사업추진 방식을 적극적으로 혁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존의 의료관광특구와 더불어 추가적인 관광특구 지정을 통한 시너지 효과의 창출, 2022 세계가스총회의 성공적 개최, 위드 코로나 시대 글로벌 의료관광 선도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 등의 사안을 거론하며 미래로의 점핑 업(Jumping up)을 주문했다.
홍인표 위원장(중구1)은 이달 초 지정된 글로벌 의료관광 특구와 더불어 중구 일대에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해 양 특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메디시티 기금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금 조성 완료 전에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했으며중구의 도로환경개선 사업 실시에 앞서 전선 지중화 사업을 먼저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하병문 의원(북구4)은 대구시의 대경혁신 인재양성프로젝트(휴스타) 사업이 모태가 된 교육부 주관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배를 마셨다면서, 내년 공모에 대비해 탈락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선정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줄 것을 주문했다.
또, 공들여 유치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앵커기업 유치, 연관산업과의 융복합효과 창출, 규제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태손 의원(비례)은 최근 5년간 타 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집행액 중 지방비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는데도, 대구시의 경우 규모도 작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 이유가 과학기술진흥업무가 혁신성장국과 일자리투자국에 분산되어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업무 떠넘기기 등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과학기술진흥업무 소관부서를 하나로 단일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또, “내년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2022 세계가스총회를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지역경제를 되살릴 전환점으로 삼아야 된다”면서 총회 준비, 홍보, 투자유치 전략 등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총회 성공개최를 당부했다.
김동식 의원(수성구2)은 대구시의‘물이 보이는 대구 기본계획’의 목표가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목표 등의 현실화를 주문했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지원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만규 의원(중구2)은 혁신도시에 이전한 한국가스공사가 지역 농구팀 유치이외에는 뚜렷한 지역경제 기여도가 없다면서, 한국가스공사뿐만 아니라 업무관련 공공기관들과 정기적인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들 기관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구지 LNG 복합화력 발전소와 성서 열병합발전소 에너지 개체 사업과 관련해 주민반대가 매우 거센 이유는 대구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면서 지역주민과의 소통 방안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혜정 의원(북구3)은 “대경혁신 인재양성프로젝트(휴스타) 사업이 1인당 지원액에 비해 취업 유지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본 사업의 성과와 계속 추진을 판단할 정밀한 중간 점검을 요구했다.
의료관광업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의료관광진흥원의 높은 이직률‧사업비 지출의 불투명성 등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해 진정한 ‘메디시티 대구’로 가야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사업의 신청률이 저조하다면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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