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구의회 이진욱 의원, 빈집 활용 '공공주차장 확충' 제안 > 대구

“동구 빈집 1849호 방치 아닌 생활 인프라로 전환해야”

대구시 동구의회 이진욱 의원(국민의힘)이 급증하는 빈집 문제를 공공주차장 확충과 연계하는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24년 기준 대구시 전체 빈집 6009호 가운데 동구가 1849호로 30%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구에서 가장 많은 빈집이 집중된 지역”이라며 “빈집 문제는 더 이상 주거 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주차난으로 이어지는 주민 생활 불편의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빈집이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후 주거 밀집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치된 빈집을 공공주차장 등 생활 인프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외 사례로 일본의 ‘아키야 뱅크’, 이탈리아의 ‘1유로 하우스’, 미국 디트로이트의 빈집 정비 정책을 소개하며 “빈집을 부담이 아닌 지역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수원·부산 등 국내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며 “빈집 매입·정비를 통한 공공주차장 조성과 함께 국토교통부 공모, 생활SOC 사업, 특별교부세 등 외부 재원 연계가 성공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빈집 밀집지역 주차 수요 우선 조사 및 전환 대상지 지정 ▲공모사업 중심의 외부 재원 연계 ▲매입형 모델 도입을 통한 장기적 공공 주차자산 확보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한 정책 과제화를 제시했다.

이진욱 의원은 “빈집은 더 이상 방치의 대상이 아니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자산이 될 수 있다”며 “동구가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을 넘어 ‘빈집을 가장 잘 활용하는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빈집은 비워진 공간이 아니라 다시 쓰일 수 있는 기회이며, 주차 한 면은 주민 일상을 지키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라며 “이제 동구는 ‘방치’가 아닌 ‘변화’의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