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취수원 또 ‘원점 논의’ 시민 불안 키우는 정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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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6-01-19본문
대구시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방안으로 강변여과수·복류수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지역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안실련은 "이미 배제된 공법을 되살리는 것은 정책 책임을 회피하는 후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대구시는 ‘다각적 검토’라는 입장이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또다시 시간만 끄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자설명회 이후 성명을 통해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수십 년간 반복된 최대 현안임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구호만 달라졌을 뿐 실질적인 해결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구미 해평 취수원, 안동댐 검토를 거쳐 다시 강변여과수·복류수로 회귀한 정책 흐름에 대해 “국가 물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무너졌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 입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검토’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이를 사실상 책임 회피로 본다.
특히 "강변여과수·복류식 취수"는 과거 해평 취수원 논의 과정에서 수질 안정성 문제, 오염원 차단 한계, 유지관리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이미 배제된 공법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동일한 방식을 다시 꺼내 든 것은 “새로운 대안 제시가 아니라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기 위한 행정적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들의 시각은 더욱 냉소적이다. 낙동강은 상류 산업단지와 축산 밀집지역, 반복되는 녹조 발생 등 구조적 오염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변여과수나 복류수는 근본 처방이 아니라 “정수 기술에만 의존해 위험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방식”이라며 이에 시민들은 “먹는 물 문제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안실련은 "취수원 문제를 ‘검토 중’, ‘재논의’라는 말로 넘겨온 것은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뒤집히는 동안, 시민들은 여전히 낙동강 수질 사고와 녹조 뉴스에 노출돼 왔으며 대구시는 시민 불안을 해소할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연합은 정부와 대구시에 ▲이미 배제된 강변여과수·복류수 공법 재검토 즉각 중단 ▲정부 차원의 명확한 원칙과 일관된 취수원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어 ▲식수 문제의 정치적·임기응변적 접근 중단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취수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민 L모씨는 "대구 취수원 문제는 더 이상 행정 논리로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물 문제 앞에서, 대구시가 내놓아야 할 것은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정과 책임 있는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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