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발의 통합' 입법절차 본격화 > 대구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지역 의원 등 23명 공동발의

민선9기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목표 정부·국회 전폭 지원 요청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며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30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이 대표발의했으며,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모두 2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대구·경북을 통합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구·경북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광역시·도 통합 논의를 시작한 이후 공론화 과정과 양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왔다.

이번 특별법 발의로 1981년 분리된 대구와 경북을 다시 하나로 묶는 행정통합 논의가 법적·제도적 단계로 진입하게 됐다.

특별법은 총 7편 17장 18절, 335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운영 ▲자치권 강화 ▲교육자치 확대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 구조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권한 이양과 각종 특례를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양 시·도는 이번 통합을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닌, 규모의 경제와 자원 효율화를 기반으로 한 성장 구조 전환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AI·로봇·바이오·미래모빌리티·항공·방산 등 첨단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해 대구경북특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시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26일 출범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은 향후 국회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시·군·구와 시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는 물론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다른 시·도와도 여야를 넘는 협력을 통해 특별법의 원활한 국회 통과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불평등한 구조는 대한민국 지속 발전의 걸림돌”이라며 “행정통합은 이러한 판을 바꾸는 정책으로 지금이 적기”라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하며, 민선9기 대구경북특별시가 정상 출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통합이 돼야 한다”며 “균형발전과 자치권 강화를 통해 시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가장 오래 논의돼 왔고 준비도 가장 잘 갖춰진 사례”라며 “지역 맞춤형 특례와 자치권 확대, 충분한 재정 지원이 특별법에 충실히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지역 의원들과 힘을 모아 실질적인 통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지방정부 권한 구조를 바꾸는 국가 행정체제 개편 프로젝트”라고 전했다.

이어 “대구·경북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키우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