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노 “대구시의회, 이제 와서 반발? 자기모순” 직격 > 대구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 수정안과 관련해 대구시의회의 반발이 뒤늦고 진정성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진·이하 대공노)은 20일 논평을 통해 대구시의회가 최근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 수정안’에 대해 반발한 것을 두고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 19일 긴급 확대의장단회의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 수정안에 대해 “권한이 빠진 행정통합은 빈 껍데기”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공노는 “이미 지난해 잘못된 동의안을 인정해 특별법 통과를 도와준 당사자가 이제 와 반발하는 것은 때늦은 후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공노는 논평에서 “제출된 법안의 핵심 내용이 대거 삭제될 것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동의했다면 대구시민을 기망한 것”이라며 대구시의회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특히 재정 확보 방안이나 매년 5조 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적인 담보 없이 구두 약속만 믿고 통합에 동의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대구시의회가 ‘특별법 통과에만 집중해서는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거나 ‘대구시 집행부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그동안 통합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와 의사를 제대로 듣지 않은 의회가 할 말은 아니다”라며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대공노는 “대구시의회의 반대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지금이라도 국회를 직접 방문해 껍데기뿐인 통합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노조도 이에 힘을 보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구시의회가 과연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남겼다.

한편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월 22일 첫 통합 반대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통합 중단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 등을 통해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