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TK통합특별법, “지역 성장 핵심 기반" 확대 > 대구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이 대폭 확대된 특례를 담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지역 성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은 지난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초 335개 조문이었던 법안은 심사 과정에서 특례가 대거 추가·보완돼 최종 391개 조문으로 확대됐다. 

특히 시는 다음 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구·경북이 지속적으로 추가 반영을 요청한 결과, 기존 조문 중 256개가 반영되고 135개의 신규 특례가 추가됐다. 

행안위는 대구경북을 비롯해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3개 권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특례 수준을 조정하는 한편,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일부 특성화 조문을 포함시켰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특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우선 지정 등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특례가 반영됐다. 

특히 9개 특구가 의제되는 글로벌미래특구는 대구경북에만 적용되는 특례로, 통합신공항과 공항 후적지, 항만, 신도시 지역 등을 첨단산업·물류·관광이 결합된 미래형 도시로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인공지능반도체 전략거점 조성과 실증지구 지정, 규제특례가 포함됐다. 

이를 통해 AI반도체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과 기업 창업·성장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데이터센터 구축이 가능해지고, 실증지구 내에서는 규제특례가 적용돼 반도체 중심의 AI 산업 발전이 기대된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청 권한,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특례 등이 반영돼 대구경북특별시의 신속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문화 분야 역시 세계문화예술수도 조성, 관광특구 지정·변경 권한 이양,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지원, 문화산업 진흥지구 지정 권한 이양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대구의 뮤지컬·오페라·간송미술관 등 문화자원과 경북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결합한 글로벌 문화도시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인재 분야에서는 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학 지역인재 특별전형과 우수 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이 반영돼 지역 인재 육성의 제도적 토대도 마련됐다.

한편 대구시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반영되지 못한 군공항 이전 지원 특례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김정기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통합은 지역의 생존과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통해 지역 경제 성장과 산업·문화·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오는 7월 대구경북통합특별시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대응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