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대구시 행정사무감사" 중점 질의 > 대구

대구시 공보관과 공무원교육원 감사 언론대응,주문

청년여성교육국 감사 청년유출·저출생 문제 해결 주문,

환경수자원국 감사 장기 미집행 공원, 제2수목원 조성 등 촉구,

공항건설단,후적지 개발단 통합신공항 건설과 갈등관리에 촉구,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7일 대구시 공보관과 공무원교육원을 시작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해 공보관의 언론대응과 공무원교육원의 인재양성에 대해 강도 높은 지적과 당부를 했다.

공보관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특정 언론에 대한 취재 거부와 취재편의 회수의 경위를 짚고, 언론의 오보도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요구했다. 

또한, 공보관 조직 내 뉴미디어담당관의 지위와 업무, 특정 인쇄업체에 일감 몰아주기와 계약 형태 및 방식, 대구시의 유튜브 운영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현황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공보관이 언론과 상생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보관실의 역할을 하도록 주문했다.

공무원교육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반적인 교육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집합교육 실적, 교육원 이전 현황, 신규임용자의 교육 운영과정 변경 원인, 외래강사 확보 문제점과 애로사항, 교육 미수료자·미이수자 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군위군 소속 직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 사이버교육 관련 홈페이지 장애 대처 및 학습자료실 활용 방안, 미래신산업 교육과정의 단계별 세분화 등 사업의 추진 경과를 집중적으로 질의했으며 공무원교육원이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춘 인재양성에 힘써줄 것을 각각 당부했다.

임인환 위원장은 "공보관과 공무원교육원은 대구시의 행정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기관이다"며 "언론과의 원활한 소통과 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대구시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청년여성교육국에 대해 청년유출·저출생 문제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비수도권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킴을 지적하고, 지역 청년의 유출 방지와 귀환 청년들의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기존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정부 예산 삭감에 따라 중단되는 청년지원 정책들에 대한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난임시술 지원정책과 관련해서는 ‘시술 간 칸막이 폐지’를 촉구하며 시술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돌봄통합정보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적 돌봄서비스의 접근성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대구시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2024년도 글로컬대학 지정을 위한 대구시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청소년쉼터 출신 가정 밖 청소년들이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대비 자립정책에서 소외받고 있음을 언급하며 지역 내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간 원활한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대구시의 책임성 있는 관리를 요구했다.

김재우 위원장은 “청년여성교육국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청년․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다”며 “청년유출, 저출생 문제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환경수자원국에 대해 도시환경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장기 미집행 공원, 제2수목원 조성 등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군위군 편입 후 증가한 산림지역에 대해 산불 및 산사태 예방 대책,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 악취관련 문제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대구시의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태손 위원장은 “환경수자원국은 대구시의 물산업, 공원, 산림, 환경 등을 총괄하는 중요한 기관이다”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공항건설단과 후적지개발단에 대해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SPC 구성, 군위·의성 주민 갈등관리, 홍보사업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원들은 통합신공항 건설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SPC의 차질없는 구성을 당부했으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실무협의체의 주요협의 내용에서 나타난 부담 요소를 철저히 검토해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설명회 개최 시 대구시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시청후적지 개발을 염두에 두고 진행했던 용역과 전문가 자문에 대해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가 되어버린 현 상황을 비판했으며 원활한 신공항 사업추진을 위한 갈등관리 워크숍의 실효성과 효과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형식적인 워크숍은 지양하고 시의적절한 시점에 기관 소통 강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공항건설단과 후적지개발단의 홍보사업에 대해 보여주기식 홍보사업을 지양하고 효율적인 홍보사업 수행을 당부했으며 청년기자단 SNS 활동 실태를 점검하며 명확한 홍보 타깃 지정 및 콘텐츠 질 담보를 위해 동구청, 용역업체와 적극 소통하도록 주문했다.

김지만 위원장은 “통합신공항 건설은 대구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갈등관리를 위해 공항건설단과 후적지개발단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