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5개 상임위원회별 "대구시 중점사항 행정사무감사" 실시 > 대구

기획행정위원회,행정국, 대구신청사건립 재점화,대구시 인사등 공유재산 관리실태점검,

문화복지위원회,문화체육관광국, 장기 전략부재 및 분야별 문제점 질타,

경제환경위원회,대구대구테크노파크,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대구로페이 개선 촉구,

건설교통위원회,교통국‘대구로택시’개선대책 마련 촉구, 대구교통공사, 불공정 채용 논란 질타

교육위원회,5개 교육지원청, 현장밀착형 교육정책개선, 공교육 강화 촉구,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0일 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사와 간부 숙소, 행정정보공개 운영, 공유재산 관리 실태 등 지난 1년간 대구시 행정 운영 전반을 돌아보며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재점화된 신청사 건립 문제와 관련 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처분의 신중한 접근과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협의가 전제돼야 함을 강조했다. 

임인환 위원장(중구1)은 시 공무원 해외 교육훈련 이수 후 직무 활용도가 미흡한 점과, 고위직 간부의 잦은 전보로 조직의 불안정성 및 불투명한 별정직공무원의 채용 절차 등 인사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주문했다.

전태선 부위원장(달서구6)은 표류 중인 대구기록원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는 한편, 유튜버 등 최근 늘어나는 공무원의 겸직실태를 파악토록 하고, 겸직으로 인해 직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심사를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우근 의원(남구1)은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임용 대기 중인 예비 공무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퇴직·휴직 등 결원 인원의 정확한 산정을 통한 적정 규모의 채용을 주문했으며 차량 임차 시 몇 개 업체에만 계약을 몰아주지 말고 지역업체에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도록 개선을 당부했다.

김대현 의원(서구1)은 대구시 공유재산 전반의 부실한 관리를 지적하고, 또한 재추진 의사를 밝힌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의 신중한 접근과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제1회 대구공무원 골프대회 개최와 관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직원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를 시는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전년 대비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건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세심한 운영을 촉구하는 한편, 지난 가창 편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장기적 플랜을 통한 합리적 행정 체제 개편 논의를 주문했다.

류종우 의원(북구1)은 타 시·도에 비해 모금 실적이 저조한 대구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개선 방안 수립을 촉구하는 한편,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 시민추진단 운영의 내부 갈등과 여비 지급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시와 구·군 간 협의 없는 부단체장 파견의 부당함도 지적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 컨트롤타워로서의 장기전략 부재로 인한 정책표류 문제를 지적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부실운영을 질타하는 등 강도 높은 감사를 펼쳤다.

김태우 위원(수성구5)은 투입예산에 비해 가입자수와 접속자수가 미진한 대구문화예술관광 통합정보 플랫폼인 ‘대구트립앱’에 대해 질의하며 숙박, 맛집, 카페, 쇼핑 등 여러 구성항목들이 최신경향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내용이 부실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탄소중립 친환경 대회를 모토로 내건 ‘2024 대구국제마라톤 대회’가 플라스틱 생수병을 사용해 취지가 무색하게 되었음을 지적하며 상금규모, 숙박여건, 코스설계 등 내년 대회의 준비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질의했다.

김재용 위원(북구3)은 통합출범 1년을 맞은 문화예술진흥원이 시에만 기댄 채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를 따져물었다.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연습공간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 부족을 질타하며 콘서트하우스 지하1층 유휴공간 활용검토 등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인 해결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또, 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련 사전예약제 시범운영 기간 중 제기된 ‘노쇼’ 등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고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 구장으로 사전예약제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으며 북구 노곡동에 내년까지 조성하기로 계획된 파크골프장 추진상황도 질의했다.

이재숙 위원(동구4)은 올해 연말 개관 예정이던 ‘한국전선문화관’ 사업의 지연 사유와 유물 기증 및 구입 현황, 민간위탁 대상자 공모 상황 등에 대해서 질의했다. 

이번 달에 개관할 이육사 기념관은 특색있는 콘텐츠 확보를 통해 최근 대구에 문학 및 문화기념관들이 난립함에 따른 경쟁력 하락 분위기에 편승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50%에 가까운 응답자가 “최근 1년간 운동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2022년 장애인생활체육조사"결과를 제시하며 장애인 체육복지 사업의 일환인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의 외연 확장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정일균 위원(수성구1)은 내년 5월 개관 예정인 간송미술관 건립과 관련 미술관 등록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한 작품확보를 위한 간송재단 측과의 협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 예정인 ‘관광랜드마크’ 사업과 올해 추진된 ‘컬처마켓 인 동성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입 예산대비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내용을 따져 물었다.

하중환 위원(달성군1)은 근대역사관, 방짜유기박물관, 향토역사관의 미진한 실적을 지적하고 광역시 중 유일하게 ‘시립박물관’이 없음에도 시립박물관 건립 등 장기 전략이 부재한 대구시의 문화정책을 질타했다. 

또한 대구에 시립박물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근대역사관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음에도 전시 및 교육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으며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황순자 위원(달서구3)은 경상감영 복원사업의 구체적 추진상황과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다시 하는 이유에 대해 묻고 국책과제인 해당사업의 국비확보 정당성을 상기시키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작가 미술작품 대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공공기관 외에 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등 상대적으로 미술작품 향유 기회가 적은 시민들의 관람기회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재)대구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민생활 종합 플랫폼인 ‘대구로’의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지역 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사업성과 감소 및 기업지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상장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 부진,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행사 주관업체로서의 적절성, 스마트 공장 보급 확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원활한 추진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태손 위원장(달서구4)은 대구테크노파크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사업 추진 성과가 많이 감소한 사항을 지적하고, 내년도 기업지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을 촉구했으며,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성과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종필 위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올해 대구 내 상장기업은 1곳으로 대구테크노파크가 진행한 투자 및 상장 활성화 사업의 성과가 부진함을 지적하고, 최근 지역 내·외의 이슈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하병문 위원(북구4)은 시민생활 종합 플랫폼인 대구로가 민간앱보다 활용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입점업체 및 이용 시민의 불편사항 청취를 통해 앱 이용 편리를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개선과 가맹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조경구 위원(수성구2)은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디자인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기관인 대구테크노파크가 올해 4월 개최된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행사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과 동떨어졌음을 지적하고, 행사 진행과 예산 사용에 있어서도 합당한 근거와 절차를 지켜주기를 당부했다.

윤권근 위원(달서구5)은 ICT기술을 기반으로 노후산단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의 1차 년도 협약이 지연되었던 점을 지적했다.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에는 서비스가 상용화돼서 성서산업단지가 안고 있던 안전·환경·교통 등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권기훈 위원(동구3)은 스마트산업센터 혁신거점 강화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서대구 복합지식산업센터 인테리어 공사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신 디지털 제조혁신 전략’에 발맞춰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로 지역 제조기업 경쟁력 제고를 당부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교통국과 대구교통공사에 대해 대구로택시 이용불편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모보관함 보조금 관리 부적정, 대구교통공사 불공정 채용 논란의 사실관계 확인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지만 위원장(북구2)은 약 1년을 맞은 대구로택시의 이용률 저조 원인과 서비스 불편사항 등을 두루 살펴봤다. 

특히 지난 7월 대구시가 대구교통공사에 ‘차량기지사업소 직원 업무용으로 대구로택시를 이용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으나 7월~9월간 대구로택시 이용건수는 0건인 반면 카카오택시는 1999건인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김지만 위원장은 “대구로택시의 현재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대구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무료 쿠폰만으로 이용률을 높일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대구로택시로 거듭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5년째 추진 중인 대구시 시내버스 연료절감장치 사업을 두고 연료 8% 이상 절감 목표를 한 번도 채우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설치된 연료절감장치 성능, 대구시의 사업 추진 의지 등 다양한 원인을 파악하며 절감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허시영 부위원장(달서구2)은 대구시와 경북대산학협력단이 협력해 2022년부터 추진한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모보관함 개발사업’에 대해 경북대산학협력단이 대구시의 사전승인 없이 1900만원의 예산비목(민간이전비→연구개발비)을 임의로 조정해 지출한 점을 지적하며 대구시의 보조금 관리 실태의 허술함을 밝혀냈다.

또한 대구교통공사의 올해 상반기 붉어졌던 대구교통공사 교통전문인력 채용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따지며,대구시를 포함한 대구시 산하기관의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대구시의회가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종의 메시지를 던졌다.

윤영애 위원(남구2)은 대구시가 중앙로 북편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자료와 시민 공론화 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영구 해제를 결정한 점에 대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대구시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구로페이 시행으로 간편결제가 되지 않는 핸드폰을 소지한 임산부들이 해피맘콜을 지원받기 위해 대구로택시만 이용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카카오택시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탄생한 대구로택시가 특정 휴대폰을 소지한 임산부에게는 불편함을 주고 있다”며 개선점을 촉구 했다.  

박창석 위원(군위군)은팔공산관통도로와 군위관통도로가 연결돼야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 이용객들의 접근성은 높이고 도로의 혼잡도를 낮출 수 있으므로 신공항 개항 전에 조속한 건립을 촉구했다.

또한 군위군 동부권의 관광인프라와 배후 수요를 감안해 급행버스 노선 신설 및 확대 필요성을 건의하고, 군위군 편입 후 중단된 각종 도로사업을 대구시가 대승적 관점으로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 

손한국 위원(달성군3)은 올해 3월 달성군 서재에서 발생한 버스 음주운전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하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증가해 대구시민 만족도는 매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시내버스 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해 녹아내린 중앙분리대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소중한 대구시 행정 예산이 낭비된 점에 대해서 질타했다.

김정옥 위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나드리콜 이용자들의 안타까운 민원 사례를 제시한 후 그동안 대구시청의 소극적인 민원응대 자세를 비판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나드리콜 운영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도시철도 범죄현황 중 성범죄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걱정하며, 지하철경찰대 해체방침에 따른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소영 위원(동구2)은 올해 상반기에 논란이 많았던 어르신 무임승차 제도 시행 이후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자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지원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제언을 했다.

또한, 도시철도 3호선 운행중단 사고와 관련해 원인을 확인한 후 도시철도 안전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육위원회는 대구동부교육지원청 포함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성이나 학교여건에 맞는 현장 밀착형 교육정책 추진과 공교육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동욱 위원장(북구5)은 학기 중 담임교사 교체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 뒤, 7개 Wee센터의 상담실적 확인 등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육정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학교폭력 증가에 대한 대책 및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을 확인하고, 전문상담인력 미배치 학교에 대한 지원과 군위지원청 관사 현황을 점검했다.

이재화 위원(서구2)은 서부난독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저학년 문해력 신장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학교급별 다문화교육 현황과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문제를 살펴봤으며 내국인 학생 역차별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애 위원(달서구1)은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현황 및 정서ㆍ행동장애 학생 현황을 점검하고, 공ㆍ사립유치원 신입생 지원율 격차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원규 위원(달성군2)은 교육행정협의회 논의 사안과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학교복합시설 운영 관련 문제점 지적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경원 위원(수성구4)은 중학교 위장 전입 적발 현황 및 조치 내역을 점검하고 일부 선호 지역에 대한 과밀학급 문제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한 후, 영재교육원우수 교사 위촉을 위한 유인책 마련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13일에는 대구창의융합교육원 포함 4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