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2023년 마지막 추경예산안" 원안 가결 > 대구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뒤, 대구시 10조 7279억 100만원과 교육청 4조 1196억 5000만원의 편성안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기 악화 및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세수가 급감한 상황에서 당초예산 규모보다 감소한 연도말 감액추경 예산으로, 대구시는 기정예산 대비 2650억 9700만원, 대구시교육청은 2942억 500만원을 감액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구시의 비상위기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예산절감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까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대구시의 건전재정 기조의 정당성과 효과성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다.

또한, 대구시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세출구조조정과 기금 여유재원 활용 등으로 위기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한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는지 면밀히 점검했다.

이재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아무리 역대급 재정위기라 해도 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민생 관련 예산이나,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필수 예산이 삭감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몇 번을 거듭해서 철저히 검토하고 들여다봤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