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본격추진 , "정부 연5조 지원" 포괄보조 가능성 주목 > 메인뉴스

대구시와 경북도가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 방침을 동력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통합 논의를 본격화했다.

경북도(도지사 이철우)와 대구광역시(시장 권한대행 김정기)는 20일 경북도청에서 회동을 갖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지속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칭)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특히 재정 지원이 단순한 비용 보전을 넘어 지방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양 시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양 시도는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며 지방 소멸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만큼 행정통합 논의가 ‘진정한 지방시대’로 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대구·경북은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와 특례 구상을 축적해 왔으며, 이러한 논의 성과가 충청권과 호남권 등 타 권역의 통합 논의로 확산되는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양 시도는 통합이 성사될 경우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교통·산업·정주 여건을 함께 끌어올리고,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투자와 동해안권 전략 개발, 광역 전철망 확충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모빌리티,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 미래산업 육성도 통합된 전략과 투자로 병행 추진해 대구·경북의 성장 구조 전환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도 분명히 했다. 경북 북부지역 등 낙후지역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실행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과 함께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앞으로 도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통합 추진을 위한 의결 절차를 밟고, 시·군·구와 시·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긴밀한 공조 아래 국회와 협력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통합 절차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